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문단 편집) == 이후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94226?navigation=best-petitions|링크]] 하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SNS로 메시지나 주고받으며 웃고 피해자가 신고했으니까 [[한강]]에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소년원]] 가는 걸 훈장처럼 생각하며 [[미성년자]]니까 얼마 안 살고 나온다며 떠들어 댔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44415&thread=09r02|#]] 결국 도봉경찰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 중 [[촉법소년]] 1명과 단순 가담자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56893|#]] 그리고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염려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58544|#]] 2018년 11월 30일에 가해자 9명 중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주동자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이, 4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이,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으며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84538|#]] 네티즌들이 청소년 처벌강화를 외치자 또다시 청소년 단체에선 "이 아이들을 처벌하기보다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http://news.joins.com/article/21910614|이미 청소년 강력범죄에 몸살을 앓았던 일본과 미국이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처벌 강화의 범죄율 감소 효과가 없다는 학계 의견 및 일본과 미국 등의 [[엄벌주의]] 국가를 제외한 절대다수 선진국이 교화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설득력있는 주장인지는 의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